호주 비자 발급용 건강검진 중단

호주 비자 발급 지원자 분들께,

 

2017년 8월 8일자 기준으로 패밀리 메디컬 클리닉 (Family Medical Practice Vietnam)은 호주 비자 발급용 건강검진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습니다.

 

몇달 전 호주 이민국은 외국계 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비자 발급용 건강검진을 시행할 때, 결핵에 걸린 지역 환자가 발견되면 치료비를 외국계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치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호주로의 이주가 거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패밀리 메디컬 클리닉과 같은 외국계 의료 기관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든 비자 지원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아질 것입니다. 오히려 결핵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는 신청자도 비용 상승의 부담을 겪게 됩니다.

 

패밀리 메디컬 클리닉은 확인한 바로는 호주 이민국이 비영리 기관인 국제 이주 기구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Migration)과 합의하고 결핵 검사와 결핵 치료 절차를 감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더욱이, IOM은 현지 중개 조직을 통한  프로세스의 관리 감독에 매우 비싼 비용을 청구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베트남 자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 병원에도 동일하게 호주 비자 신청자의 결핵 치료비를 부담하게 한다는 것은 베트남 공공 자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호주 이민국이 자체 판단으로 수행된 것입니다.

 

패밀리 메디컬 클리닉은 모든 절차에 강하게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1. 베트남에서는 이미 세금으로 결핵 검사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왜 호주 정부의 결정으로 결핵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를 이용하는가?

 

  1. 왜 결핵 치료가 필요 없는 건강한 베트남인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호주 비자 지원자의 결핵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결핵은 베트남 정부가 최고 중대 사안으로 여기는 공공 위생의 문제인데, 호주 이민국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절차는 정당하지 못하고, 불투명하며, 의문점이 많다는 것이 패밀리 메디컬 클리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보건국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로 패밀리 메디컬 클리닉이 호주 비자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엄격한 검사과정을 통과하였으며,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와 이민국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알려왔으며, 패밀리 메디컬 클리닉은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라파엘 (Kot Raphael) -  패밀리 메디컬 클리닉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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